2016년도 성균관대 논술 시험 1교시 답안 (3~4번 문제)

2016년도 성균관대 논술 시험 1교시 답안 3~4번 문제

 

 

 

[문제 3] <자료 3>은 A와 B 국가에서 1년간 두 가지 의료비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문제 1]의 제시문에 근거하여 이 자료를 설명하고, [문제 1]의 한 입장을 택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25점)

 

 

   자료 3에서는 의료비 부담 비율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난다. 의료비 부담 비율은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가)정책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높기에, 일인당 평균 병원 방문 횟수가 낮다. 이에 따라 방문 횟수가 줄은 만큼 사회 전체 의료비는 줄어든다. 반대로 (나)정책은 의료비 부담이 낮기에, 병원 방문 횟수가 높고 그에 따라 사회 전체 의료비는 증가한다. 또한 <자료3>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국가 A, B에서 정책 (나)가 시행 되었을 때이다. B 국가에서는 (가), (나) 정책이 시행 되었을 때 결과인 사회 전체 의료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A국가에서는 (나)가 시행 되었을 때 사회 전체 의료비는 (가)가 시행되었을 때보다 높다. 이는 B국가의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이 줄었을 때,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공동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병원을 적게 방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A국가의 사람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에, 의료비 부담이 줄은 만큼 병원을 방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책과 (나)정책은 사망률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상관없이 두 정책의 의료의 질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A국가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나)처럼 개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된다. 이처럼 맹목적인 사적이익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제 4] 일부 대기업들이 개인의 성과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보수를 개인 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pay-for-performance)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제도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성과급 제도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5점)

 

 

   상과급 제도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을 주어 보상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기업 각 부서의 매출의 합에 관계없이, 평가 대상이 개인이기에 그러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 전체의 매출의 합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상대평가라는 것은 전체적 평균에 상관없이 내가 남보다 더 앞서 나갈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기업 내에서도 서로에게 서로가 적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 예로는 나 자신의 성과를 높이고자 동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든지, 부서 간에 서로를 견제하고자 정보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개인과 개인 간, 부서와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 기업 전체의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이 성과급제도라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 행동하기에 공동체의 전체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급 제도보다는 공동체 이익의 합을 증가시키는 전략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즘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작성한 답안이라... 오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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